기술이전 계약을 검토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입니다.
기술이전 실무에서는 기술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술 사용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전용실시권으로 이전하느냐, 통상실시권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기술 보유기관과 기업이 얻는 권리와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선택이 사업화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개념,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권이란 무엇인가?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기술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대부분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기보다 실시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은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면 해당 기업 외에는 누구도 동일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특허권자 본인도 해당 범위 내에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적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이란?
통상실시권은 여러 기업에게 동시에 기술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자는 동일한 기술을 여러 기업에 이전할 수 있으며 본인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술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사용 기업 | 1개 기업 | 복수 기업 |
| 독점 여부 | 독점 사용 | 비독점 사용 |
| 사업화 의지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기술료 수준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활용 범위 | 제한적 | 광범위 |
| 수익 구조 | 대형 계약 가능 | 다수 계약 가능 |
전용실시권의 장점
기업의 사업화 의지가 높다
독점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화 추진이 가능합니다.
기술료 수준이 높다
기업은 독점권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연구기관과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전용실시권의 단점
기술 활용 기회 제한
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화 실패 위험
계약 기업이 사업화에 실패하면 기술 활용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의 장점
다양한 기업 활용 가능
복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어 기술 확산 효과가 큽니다.
위험 분산
한 기업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기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안정적 기술료 확보
다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기술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의 단점
기업 투자 의지가 낮을 수 있다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기술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용실시권보다 계약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정답은 기술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규모 투자와 독점 시장 확보가 필요한 기술이라면 전용실시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기업이 활용 가능한 범용 기술이라면 통상실시권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술 특성, 시장 규모, 기업 역량,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술사업화 연구노트의 생각
기술이전 실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느 하나가 무조건 우수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점권을 부여했지만 사업화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고, 통상실시권으로 여러 기업에 이전하여 큰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는 실시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이전은 계약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화 성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실시권은 독점권인가요?
네.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동일 기술을 여러 기업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은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나요?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마무리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기술이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술 활용 범위와 기술료 구조, 사업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특성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실시권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 방식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기술사업화 실무 경험과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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